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핵심은 연체 90일 이상이면 원금 감면 길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빚 한도 제한은 없고, 연체이자와 이자가 감면되며 원금은 0~70% 줄 수 있고 최장 10년(주담대 35년)에 걸쳐 갚습니다. 다만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해당하고, 공공정보는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됩니다.
지원 조건 한 장 요약
| 신청 구간 | 연체 90일 이상 |
|---|---|
| 빚 상한 | 두지 않음 (공식 비교표 기준) |
| 감면 | 연체이자와 이자 감면, 원금은 0~70% 감면 |
| 분할 방식 | 원금균등분할로 길게는 10년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 길게는 35년) |
| 상환유예 | 길게는 3년, 그동안 이자율은 연 2% |
| 신용 기록 | 다 갚거나 1년이 흐르면 공공정보 해제 |
감면율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결론적으로 심사를 받기 전에는 내 감면율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0%에서 70%까지 폭이 넓은 것은 채권 상태와 갚을 힘이 저마다 달라서입니다. 상각채권인지,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가 함께 반영됩니다. 취약계층은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빠지는 빚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빚뿐입니다. 사채, 개인끼리 빌린 돈, 협약에 들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빠집니다. 이런 빚의 비중이 크다면 워크아웃을 마쳐도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
| 판단 기준 | 개인워크아웃 쪽이 나은 때 | 개인회생 쪽이 나은 때 |
|---|---|---|
| 빚의 출처 | 협약 금융회사가 대부분 | 사채나 개인 빚이 섞임 |
| 가진 재산 | 재산이 커서 청산가치가 부담될 때 | 재산이 많지 않을 때 |
| 버는 돈 | 원금 대부분을 오래 나눠 갚을 수 있을 때 | 원금을 크게 면책받아야 할 때 |
| 걸리는 시간 | 길게 나눠 매달 부담을 줄이려 할 때 (최장 10년) | 원칙 3년 안에 마무리하려 할 때 |
신청 뒤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상담 예약 1375번이나 온라인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 신청 접수되면 협약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고 추심을 멈추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사·채권자 동의 갚을 능력을 심사하고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 조정 확정·상환 확정된 조건에 맞춰 갚아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문제가 됩니까?
새로 생긴 빚의 비율을 제한한다고 안내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면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물어봅니다.
납입이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조정이 효력을 잃고 원래 빚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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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