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

예납금은 얼마인가

부채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을 다룬 기사와 공개 자료를 모은 값입니다. 가운데 구간을 다르게 적은 기사도 있으니 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로 다시 맞춰 봅니다.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와 공고비 등에 쓰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가 들어갑니다.

신청은 누가 하나

채권자도, 채무자인 회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에게도 신청권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는 정관과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기본은 회사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빚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라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예납금을 내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1. 자료 정리와 신청 재무 상황, 채권자, 자산, 직원 현황을 묶어 법원에 냅니다.
2. 대표자 심문과 예납명령 법원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묻고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예납명령을 내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하자마자 예납을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3. 파산선고 관재인이 선임되고,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관재인에게 옮겨 갑니다.
4. 재산 조사와 환가 관재인이 장부와 거래 내역, 받을 돈을 살피고 재산을 현금화합니다. 부당하게 빠져나간 거래는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5. 채권 조사와 배당 신고된 채권을 확정하고 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6. 종결 또는 폐지 비용을 치를 재산조차 없다면 파산폐지로 마무리됩니다.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

• 파산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신청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 등 결의 자료
• 최근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 자료, 부가세 과세표준 자료
• 채권자목록, 채무자목록, 재산목록
• 직원 명부와 체불임금 내역
• 진행 중인 소송·압류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법원이 요구하는 양식과 범위는 관할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정답은 "재산과 소송에 달렸다"입니다. 팔아야 할 부동산, 받아 내야 할 채권,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있으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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