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먼저 결론입니다. 법인에는 면책이 없고,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도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파산은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에 빠진 회사를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대표 개인의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별도로 풀어야 합니다.
법인파산, 한 줄로 무엇인가
회사의 채무 관계를 법원 손에 넘겨 끝내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조사하고 현금으로 바꾼 다음, 법이 정한 순위대로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법인은 없어집니다.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를 방치하면 채권자 독촉과 소송, 세금, 밀린 임금 문제가 결국 대표 개인에게 쏟아집니다. 폐업 신고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닫아도 법인이라는 주체와 그 빚은 서류상 계속 살아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지급불능: 빚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상태 (제305조)
- 부채초과: 갚을 빚이 가진 자산보다 많은 상태. 법인에만 있는 파산 원인입니다 (제306조). 다만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아직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무엇이 남나
법인 절차로 정리되는 것회사 명의 채무의 청산회사 재산의 관리와 배당절차 종결 후 법인 소멸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것연대보증 채무이사 임무 해태 손해배상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횡령, 임금 체불 등 형사 문제
핵심은 개인 보증입니다. 회사가 파산으로 정리돼도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연대보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제도라서, 대표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 절차와 대표 개인 절차를 나란히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회생으로 갈까, 파산으로 갈까
법인회생 검토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채무만 줄이면 유지 가능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남아 있음
법인파산 검토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폐업회생 변제 재원이 없음자산보다 부채가 크게 많음
판단 기준은 사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입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이고 빚을 갚을 재원이 있다면 회생을 따져 봅니다. 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문을 닫았다면 대개 파산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회생을 시도했다가 도중에 폐지되면 시간과 돈이 더 들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습니다.
이어서 볼 주제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예납금은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이 예납을 명했는데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내는지는 관할 법원과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폐업 신고로 끝내면 안 되나요?
폐업은 영업을 멈춘다는 신고일 뿐 빚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채권자 소송이나 체납 문제는 폐업 뒤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회사의 파산이 곧 대표의 파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가 보증한 채무가 연체되면 그 때문에 개인 신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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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법인파산 비용 정리 — 인지대·예납금·송달료 (브런치, 금액은 법원 확인 필요)
-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책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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