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도박 빚의 개인회생

투자로 진 빚, 신청 대상인가

대상이 됩니다. 법에는 '투자로 생긴 빚'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쟁점은 둘로 좁혀집니다. 잃어버린 돈을 재산으로 쳐서 청산가치를 올리느냐, 그리고 신청이 성실하냐입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는 무엇을 바꿨나

달라진 점은 손실금 처리입니다. 준칙 제2조에 따르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날린 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곧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준칙이 생기기 전에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더해지면서 변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적용 대상: 신청할 때 보통재판적이 서울회생법원 관할 안에 있는 채무자
• 예외: 투자 실패를 핑계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될 때
• 법원 권한: 은닉이 의심되면 채무자에게 자료를 내도록 요구

서울 이외 법원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내 관할 법원의 실무부터 확인하십시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

• 증권 계좌의 거래내역과 남은 잔고
• 코인 거래소의 입출금·매매 기록, 지갑 간 이체 기록
• 언제 잃었고 언제 빌렸는지 시점을 맞춰 정리한 표
• 현재 보유 자산의 평가 자료

아직 들고 있는 주식과 코인은 재산으로 잡히므로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면 은닉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박 빚은 왜 다르게 보나

준칙 제408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포함하는 처리가 옳은지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 관련 채무·손실의 규모가 크고 그 시기가 신청일과 가까운 사건에서 성실성을 문제로 삼아 왔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도박을 했다면 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언제 끊었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지금은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같은 자료입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량면책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빚이 생겼다면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진술서에 붙입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때문에 대출을 받아 빚이 늘어난 경우라면 피해 신고 자료와 입금 내역이 그 자료입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이론상 재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과 함께 적어 둡니다. 한편 실무준칙 제424호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를 3년 미만 변제기간을 고려할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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