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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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기준은 한 줄입니다. 앞으로 버는 돈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고 자격 제한도 없지만 3년 동안 갚아 나가야 합니다. 파산은 갚는 기간이 없는 대신 재산을 정리하고 복권 전까지 자격이 묶입니다.
무엇으로 고르나
다섯 가지 질문을 차례로 던져 봅니다.
- 소득 − 생계비 매달 남는 돈이 있습니까. 있다면 개인회생, 없다면 파산 쪽으로 기웁니다.
- 재산 vs 빚 재산이 많다면 청산가치 때문에 어느 절차든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 직종 자격 제한이 생업을 끊는 직종이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따져 봅니다.
- 채무 원인 도박이나 낭비 비중이 크다면 어느 쪽이 덜 위험한지 비교합니다.
- 앞으로의 소득 나이와 건강을 감안할 때 3년을 버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갈리나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출발 조건 | 계속·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 | 지급불능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제한 없음 |
| 갚는 기간 | 원칙 3년, 길어도 5년 | 따로 오래 갚는 기간 없음 |
| 재산 | 지킬 수 있음. 대신 청산가치 이상을 갚음 | 면제재산을 빼고 처분 |
| 자격 제한 | 법에 정한 제한 없음 | 복권 전까지 일부 묶임 |
| 도박·낭비 | 성실성 심사에서 다룸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 목록 누락 |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면책, 알면서 뺀 것만 남음 |
| 면책 시점 | 변제를 다 마친 뒤 |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결정 |
| 다시 신청 제한 | 면책 후 5년 | 면책 후 7년 |
중간에 갈아탈 수 있나
사정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벌이가 끊겼다면 파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파산을 신청했는데 소득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권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동안 낸 변제금과 남은 빚을 다시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을 더 많이 털어 내는 쪽은 어디인가요?
파산은 비면책채권을 뺀 빚 전부의 면책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한다고 파산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집값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크다면 청산가치가 높아 개인회생의 실익이 작을 수 있고, 파산에서는 집이 처분 대상입니다. 이럴 때는 채무조정까지 함께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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