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한마디로 무엇인가

정리하면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 책임은 벗는" 법원 절차입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파산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집이나 차를 정리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니면서 진행합니다.

담을 수 있는 빚의 폭도 넓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개인끼리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올립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신청 자격,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 채무 한도: 담보 잡힌 빚은 15억 원 이하, 나머지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579조)
• 소득: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급여·연금·아르바이트·일용직·사업소득이 모두 해당하고, 소득을 신고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재정 상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신청 대상입니다.

더 세밀한 기준과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자격·조건에서 이어 다룹니다.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가 출발점입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커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대략의 금액은 변제금 간이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곧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도 이때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거친 다음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채권자는 여기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해제도 이 시점에 따라옵니다.
5. 변제 인가받은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6. 면책 변제를 끝내면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이 있나

결론은 "있다"입니다. 조세 등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면책 효력이 닿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에 앞서 이 부분부터 짚어 두어야 합니다.

주제별로 더 보기

• 신청 자격과 기각되는 경우
• 월 변제금·청산가치 계산
• 진행 순서와 소요 기간
• 준비 서류 목록
• 법원 비용·수임료
• 금지명령으로 추심·급여 압류 막기
•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
•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별 차이
• 3년 변제기간과 단축 대상
• 면책 범위와 목록 누락
• 생활상 불이익과 신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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