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상담 신청을 먼저 하면 지급정지 요청부터 신고, 피해금 회수 절차까지 지금 할 일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해외선물사기 피해는 배우자가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해외선물사기 피해를 배우자가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배우자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해외선물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겉모양은 달라도 정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 형태 | 어떻게 움직이나 |
|---|---|
| 대여계좌·자체 HTS | '소액 증거금만으로 지수선물 투자 가능' 같은 문구로 사람을 모읍니다. 모인 사람에게는 자기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정식 거래소와 연결되지 않은 자체 HTS에서 주문을 받고 손익도 업체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봅니다. |
| 허위 거래소·조작 수익률 | 미리 만들어 둔 사이트나 앱에 부풀린 수익률을 띄워, 돈을 더 넣도록 부추깁니다. |
| 증권사 사칭 앱 | 증권사 공식 사이트나 앱을 닮게 만든 가짜 화면으로 투자를 권합니다. |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금감원이 적발해 차단을 의뢰한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게시글은 1,428건이었습니다. 이 중 수사를 의뢰한 60건을 들여다보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가 28건(46.7%)으로 1위였습니다.
결론은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빼는데, 해외선물 사기는 선물 매매라는 외형이 있어 돈이 넘어간 경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투자사기처럼 적용이 애매하더라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 확인 아래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표준업무방법서를 고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며 요청합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리딩방을 비롯한 신종 스캠에 쓰인 계좌를 신속히 막는 임시 거래정지 제도가 2026년 6월 30일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해외선물을 권유받았다면 그 경위도 같이 전합니다.
업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그다음은 돈을 되찾는 단계입니다. 그 사람 명의 재산을 찾아 묶어 두고(가압류),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냅니다. 정리하면,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시작할수록 붙잡을 수 있는 몫이 커집니다. 배상명령·환급 절차와 리딩방 사기 대처도 같이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 받은 계좌, 대화 화면, 앱이나 사이트 주소, 신분증을 챙깁니다. 해외선물사기 배우자 모르게 환불 쪽 사람 이름이나 닉네임,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내지 않습니다. 출금을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은 사기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해외선물사기 배우자 모르게 환불 관련 화면을 저장하고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대화, 화면, 주소,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라졌다면 은행 입금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해외선물사기 배우자 모르게 환불 피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사기 배우자 모르게 환불 피해라면,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계좌와 통신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고소와 함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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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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