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상자산거래소사기 피해는 배우자가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피해를 배우자가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배우자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답은 FIU 명단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사이고, 이 밖에 내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전부 불법입니다. 금감원도 미신고 사업자라면 사기를 위해 차린 가짜 거래소일 공산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입구는 달라도 도착지는 같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입니다.
| 경로 |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
|---|---|
| 무료 재테크 강의 | 시작은 '급등주 무료 증정' 같은 SNS 광고입니다. 교수를 자칭하는 강사가 약 4개월에 걸쳐 수업을 하고, 출석한 사람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건넵니다. 믿음이 굳으면 그때 가짜 거래소 가입을 권합니다. |
| 손실 보상 코인 | "투자로 잃은 돈,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거나 정부기관 이름이 찍힌 가짜 문서를 보여 줍니다. 가짜 코인을 준 다음 과다 지급분이라며 돈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대출을 더 받게 해 큰돈을 넣도록 몰아갑니다. |
| 가짜 체인 | 유명 거래소가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 그와 닮은 가짜 체인을 띄워 가상자산을 가로챕니다. 온체인 탈취는 짧으면 수분, 길어야 수시간 안에 끝납니다.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즉시 알리는 것이 유일한 대응입니다. |
제보 건수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금감원 집계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2025년 1월 66건에서 같은 해 6월 105건이 됐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59.1%입니다.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옮겨 다닌 흔적이 장부에 남아 행방을 쫓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다시 흩어지기 전에 손을 쓸수록 되찾을 몫이 커집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드러나면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을 먼저 보고, 코인 리딩방 수법은 코인사기에서 확인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배우자 몰래 해결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대화, 화면, 주소,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라졌다면 은행 입금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가상자산거래소사기 배우자 몰래 해결 피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배우자 몰래 해결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됩니다. 시행 이전에 벌어진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라도,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새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112와 거래소에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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