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알바사기 피해는 아내가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알바사기 피해를 아내가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아내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알바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겁습니다. 알바인 줄 알고 통장을 건넨 사람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금감원 경고도 같은 취지입니다. 가상계좌까지 포함해 내 이름의 계좌는 빌려주지도 팔지도 않아야 사기거래에 가담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행위 | 따라오는 결과 |
|---|---|
|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 | 2020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 대여를 알선·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 | 빌려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광고하거나 대가를 걸고 권한 사람도 같은 개정 이후 처벌받습니다. |
| 내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경우 |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지급정지가 걸리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들어온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등의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상대가 누구든 계좌나 가상계좌를 넘기라는 말에는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이미 건넸다면 그 계좌를 더 쓰지 말고 지체 없이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리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표적은 일자리가 급한 사람입니다. 지금 확인되는 방식은 크게 넷입니다.
| 유형 | 이렇게 걸려듭니다 |
|---|---|
| 화상면접 앱 설치 | 구인·구직 사이트의 채용공고부터 가짜입니다. 지원한 청년에게 "화상면접에 쓸 앱"이라며 링크를 보내 악성앱을 깔게 하고, 그 뒤로는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빼낸 개인정보로 이체하고, 대출을 일으키고, 소액결제를 해 돈을 가져갑니다. |
| 현금 전달 고액알바 | 대면 면접은 없고 채용도 지시도 메신저로만 합니다.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하고, 수거한 돈에서 일당을 떼 가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심부름이 누구라도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 계좌·가상계좌 대여 | "계좌만 빌려주면 된다", "팔면 돈을 준다"는 제안입니다.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넘기라는 지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
| 고액 해외 취업 |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높은 보수의 해외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를 끌어들인 사건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구직 플랫폼과 국제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사기와 통장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
정리하면 공통 신호는 하나입니다. 출근도 하기 전에 앱, 통장, 현금처럼 일과 상관없는 것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셋 중 하나만 나와도 진행을 멈추고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대화, 화면, 주소,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라졌다면 은행 입금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알바사기 아내 몰래 해결 피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받은 계좌, 대화 화면, 앱이나 사이트 주소, 신분증을 챙깁니다. 알바사기 아내 몰래 해결 쪽 사람 이름이나 닉네임,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알바사기 아내 몰래 해결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경찰청은 거둔 현금을 넘기고 일당을 떼는 일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일 수 있고, 그 일을 한 누구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바로 그만두고, 받은 지시와 오간 돈의 기록을 지우지 않은 채 경찰에 알립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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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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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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