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해외선물사기 피해는 지인들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지인들이 모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돈을 보낸 은행과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동의나 동행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민하는 동안 사기 계좌의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집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묶어야 피해구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지인들에게 언제 말할지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해외선물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결론은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빼는데, 해외선물 사기는 선물 매매라는 외형이 있어 돈이 넘어간 경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투자사기처럼 적용이 애매하더라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 확인 아래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표준업무방법서를 고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며 요청합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리딩방을 비롯한 신종 스캠에 쓰인 계좌를 신속히 막는 임시 거래정지 제도가 2026년 6월 30일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해외선물을 권유받았다면 그 경위도 같이 전합니다.
업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그다음은 돈을 되찾는 단계입니다. 그 사람 명의 재산을 찾아 묶어 두고(가압류),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냅니다. 정리하면,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시작할수록 붙잡을 수 있는 몫이 커집니다. 배상명령·환급 절차와 리딩방 사기 대처도 같이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겉모양은 달라도 정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 형태 | 어떻게 움직이나 |
|---|---|
| 대여계좌·자체 HTS | '소액 증거금만으로 지수선물 투자 가능' 같은 문구로 사람을 모읍니다. 모인 사람에게는 자기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정식 거래소와 연결되지 않은 자체 HTS에서 주문을 받고 손익도 업체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봅니다. |
| 허위 거래소·조작 수익률 | 미리 만들어 둔 사이트나 앱에 부풀린 수익률을 띄워, 돈을 더 넣도록 부추깁니다. |
| 증권사 사칭 앱 | 증권사 공식 사이트나 앱을 닮게 만든 가짜 화면으로 투자를 권합니다. |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금감원이 적발해 차단을 의뢰한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게시글은 1,428건이었습니다. 이 중 수사를 의뢰한 60건을 들여다보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가 28건(46.7%)으로 1위였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고 은행에 지급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으니 해외선물사기 지인 몰래 회수 피해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늦었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선물사기 지인 몰래 회수 쪽으로 보낸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대화, 화면, 주소,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라졌다면 은행 입금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해외선물사기 지인 몰래 회수 피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부터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금감원 제보에서 시작된 경찰 수사로 해외 거점 리딩방 조직원이 붙잡힌 전례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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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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