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공모주사기 피해는 남편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남편이 모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돈을 보낸 은행과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동의나 동행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민하는 동안 사기 계좌의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집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묶어야 피해구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남편에게 언제 말할지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모주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애매해도 일단 요청"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재화나 용역 거래가 섞일 수 있는 투자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조치를 주저해 왔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주식을 사고판다는 모양을 갖춘 공모주 사기도 돈이 어떤 식으로 넘어갔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침은,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을 거쳐 빠르게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요청할 때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함께 말합니다. 상장 임박 권유는 피해가 계속돼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올린 수법이기도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이라도 꺼림칙하다면 1332에 먼저 확인해 봅니다.
상대가 회사 이름을 내걸고 움직였다면 추적할 단서가 있는 셈입니다. 회사와 운영자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고소한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비기 전에 착수할수록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절차 안내
비상장주식 권유를 비롯한 투자사기 전체 흐름은 투자사기·리딩방 사기 페이지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짚을 수법은 세 가지입니다. 공통점은 '남보다 먼저, 남보다 많이'라는 말로 조급함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 형태 | 이렇게 접근합니다 |
|---|---|
| 청약 대행 | "기관 계좌로 넣으면 증거금이 필요 없고, 개인보다 물량을 훨씬 많이 받는다."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이런 광고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그대로 가로챘습니다. |
| 상장 예정 회사 사칭 |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그럴듯하게 베낀 가짜 사이트가 등장합니다. 공모가보다 싼값에 미리 받아 주겠다고 꾀어 개인정보를 적게 하고 돈을 보내게 합니다. |
|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 상장이 코앞이라며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실패하더라도 되사 주겠다는 재매입 약정서를 내밀어 원금 걱정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이 수법에 대한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경고'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
경찰청이 꼽은 신종 스캠 주요 사례에도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두고 "곧 상장"을 외치는 방식입니다.
공모주사기 남편 몰래 해결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공모주사기 남편 몰래 해결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대화, 화면, 주소,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라졌다면 은행 입금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공모주사기 남편 몰래 해결 피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체라는 사실이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객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감원 경보에 등장한 곳도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습니다. 회사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이 나오면 거절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