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사기 브리핑 — 카드 차지백 신청 요건 정리

오늘 짚을 세 가지

• 차지백은 카드사를 통한 거래 취소 요청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산 물건이 미배송·오배송되어 판매자와 해결하기 어려울 때, 카드사에 입증서류를 내 거래대금을 돌려받는 서비스라고 설명합니다.
• 기한은 120일이 기본입니다. 거래일 또는 물품배송일부터 120일이며, 한국소비자원 안내에서 유니온페이는 180일입니다.
• 판매자와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판매자에게 해결을 요청하고 그 과정을 증빙으로 남기라는 것이 공통 안내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2017년)는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을 신청 사유로 들었습니다. 해외직구뿐 아니라 해외여행 중 호텔·렌터카 예약, 세금 환급과 관련한 피해에도 쓸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황별 준비물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부터 남깁니다. 상담하면 지급정지 요청, 신고, 피해금 회수 절차까지 지금 할 일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중이라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도 함께 연락합니다.
2. 판매자에게 먼저 요청 환불·취소를 요청하고 주고받은 이메일과 대화를 저장합니다. 사이트가 닫혔다면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3. 결제한 카드사에 신청 거래일 또는 물품배송일부터 120일 안에 카드사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증빙을 붙입니다. 카드사 앱이나 콜센터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4. 가맹점 답변 45일 신청이 들어가면 판매자(가맹점)는 카드사에 45일 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5. 브랜드사 조정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비자, 마스터 같은 카드 브랜드사가 나서 분쟁을 정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안내(2017년)에 실린 브랜드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2017년 자료입니다. 브랜드사와 카드사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결제한 카드사에 현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세는 시작점도 자료마다 거래일, 결제일, 배송일로 표현이 조금씩 다르니 카드사 안내를 따릅니다.

차지백으로 안 되는 경우와 함께 할 일

한국소비자원은 모든 해외직구 피해를 차지백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쇼핑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쇼핑몰 약관이 해결 기준이 되므로, 결제 전에 반품·환불 약관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과 주요 해외직구 사이트 약관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쓰지 않은 해외 결제가 찍혔다면 차지백과 별개입니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는 카드사 콜센터나 앱에서 바로 '해외거래정지'를 신청한 뒤 '신용카드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카드번호가 사기사이트에 넘어갔을 수 있으므로 카드 재발급도 함께 알아봅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 전반은 중고거래사기 브리핑, 사기 유형별 정리는 사기피해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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