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지급명령 브리핑 — 소송보다 간단한 회수 절차

오늘 짚을 세 가지

• 서류만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 비용이 소송보다 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에 따르면 인지액은 소송의 약 10분의 1, 송달료는 소송 관계인 한 사람당 6회분입니다. 청구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 2주가 갈림길입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제474조).

사기 피해금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사기로 보낸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도 금전 청구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형사 신고와는 별개의 민사 절차라서, 경찰 수사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은 송달입니다. 같은 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실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쓰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관할 법원 고르기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사무소·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제463조, 생활법령 안내). 독촉절차는 이 법원들의 전속관할입니다.
2. 신청서 쓰기 신청인·상대방과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제468조). 송금 내역, 대화 기록처럼 돈을 보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3. 제출 생활법령은 지급명령도 민사 전자소송처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 심사와 발령 법원은 서류를 심사해 청구가 적합하면 지급명령을 내리고 정본을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요건에 어긋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하면 신청을 각하하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이때 법원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보정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걱정이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비용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대처는 중고거래사기 브리핑, 보이스피싱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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