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사칭사기 피해는 남편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사칭사기 피해를 남편이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남편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사칭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답은 '내가 다시 건다'입니다. 세부 기준은 이렇습니다.
미리 잠가 두는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앱 권한을 이미 넘겼다면 두 장치를 걸고 지급정지도 같이 신청합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알립니다.
얼굴은 달라도 노리는 것은 같습니다. 이체, 선입금, 앱 설치입니다.
| 누구 행세를 하나 | 무엇을 요구하나 |
|---|---|
| 금융회사·금융감독원 | "자산 보호"를 명분으로 지정 계좌 이체를 요구합니다. 유출 보상이나 대환대출을 내걸고,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며 사기범 계좌로 송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
| 대출 상담 | 신용점수를 올려 주겠다, 보증료가 든다는 식으로 선입금을 받아 냅니다. 대출신청서를 쓰거나 보안점검을 한다는 구실로 원격제어 앱 설치도 시킵니다. |
| 공공기관 직원 | 나라장터 계약 정보를 들여다본 뒤 담당 공무원처럼 접근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라고 하거나, 위조한 명함·구매확약서로 물품 대금을 대신 내게 합니다. |
| 유명인·금융기관 직원 | 이름난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꾸미고, 위조 공문서를 근거로 가상자산 투자를 부추깁니다. |
늦었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칭사기 남편 모르게 환불 쪽으로 보낸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칭사기 남편 모르게 환불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입금 내역, 받은 계좌, 대화 화면, 앱이나 사이트 주소, 신분증을 챙깁니다. 사칭사기 남편 모르게 환불 쪽 사람 이름이나 닉네임,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원격제어용 악성 앱일 수 있습니다. 곧바로 112나 1394에 연락해 앱 삭제 방법과 지급정지 안내를 받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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