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공모주사기 피해는 직장 동료들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공모주사기 피해를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공모주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오늘 짚을 수법은 세 가지입니다. 공통점은 '남보다 먼저, 남보다 많이'라는 말로 조급함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 형태 | 이렇게 접근합니다 |
|---|---|
| 청약 대행 | "기관 계좌로 넣으면 증거금이 필요 없고, 개인보다 물량을 훨씬 많이 받는다."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이런 광고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그대로 가로챘습니다. |
| 상장 예정 회사 사칭 |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그럴듯하게 베낀 가짜 사이트가 등장합니다. 공모가보다 싼값에 미리 받아 주겠다고 꾀어 개인정보를 적게 하고 돈을 보내게 합니다. |
|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 상장이 코앞이라며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실패하더라도 되사 주겠다는 재매입 약정서를 내밀어 원금 걱정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이 수법에 대한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경고'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
경찰청이 꼽은 신종 스캠 주요 사례에도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두고 "곧 상장"을 외치는 방식입니다.
공모주사기 직장 몰래 회수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고 은행에 지급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으니 공모주사기 직장 몰래 회수 피해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내역, 받은 계좌, 대화 화면, 앱이나 사이트 주소, 신분증을 챙깁니다. 공모주사기 직장 몰래 회수 쪽 사람 이름이나 닉네임,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등록 업체라는 사실이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객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감원 경보에 등장한 곳도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습니다. 회사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이 나오면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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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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