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가족 사칭 메신저피싱은 송금만 노리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원격조종 앱으로 내 명의 계좌와 대출까지 손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안심차단 서비스를 같은 날 진행합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2022-13호)는 사기범이 문자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빼낸 뒤 돈을 가로챈다고 설명합니다. 빼낸 정보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해 다른 금융회사 계좌의 잔액까지 모두 가져간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같은 경보에 실린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메신저피싱 피해액 |
|---|---|
| 2019년 | 342억원 |
| 2020년 | 373억원 |
| 2021년 | 991억원 |
| 2022년 상반기 | 416억원 |
최근에는 목소리도 흉내 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소비자경보(2026-4호)에서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연락처를 악용하고, AI로 조작한 아이 울음소리로 불안을 자극해 소액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알렸습니다. 예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도 바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을 요구해 순식간에 피해가 난다는 설명입니다.
| 넘긴 것 | 오늘 할 일 |
|---|---|
| 돈을 보냄 | 112나 보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송금한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림 |
|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내 명의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됨 |
| 계좌번호·비밀번호, 인증번호 | 거래 금융회사에 알리고 비밀번호 변경. 오픈뱅킹 안심차단으로 계좌정보 무단조회와 이체를 막음 |
| 링크 클릭, 앱 설치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피해를 알리고 악성 앱 삭제. 메신저 비밀번호 변경 |
| 모르는 대출 문자를 받음 |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알리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
금융위원회 소비자경보(2026-26호)에 따르면 안심차단 서비스는 세 가지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2024년 8월 23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2025년 3월 12일,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2025년 11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에서 신청하고 해제와 재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가입자는 약 700만 명(중복 가입 포함)입니다.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112에 신고한 내역을 함께 챙겨 두면 서류 제출이 빨라집니다.
가족을 흉내 내 송금하게 한 경우와 빼낸 개인정보로 직접 이체한 경우 모두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갑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가목·나목). 피해자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공고를 하고, 첫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 대상자와 금액을 정해 알리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제10조 제1항).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은 돈을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정지가 빠를수록 남는 돈이 많으므로 첫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신저피싱 수법별 확인 방법은 메신저피싱 브리핑, 전화로 접근하는 유형은 보이스피싱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내 명의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막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도 함께 신청합니다.
지급정지는 실제로 돈이 들어간 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낸 금융회사나 112에 그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려야 정지가 빨라집니다.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제출을 알립니다. 그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신청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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