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 'BMCMin' 이름으로 투자 권유를 받은 분을 위해 만든 안내 페이지입니다. 특정 회사를 사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첫 질문은 '신고된 거래소인가'입니다. BMCMin 측이 안내한 거래소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인지부터 따집니다. 채팅방 링크로만 열리는 거래소, 개인 지갑 주소로 코인을 옮기라는 요구는 경계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역시 지급정지·환급 대상으로 편입됐습니다.
첫 질문은 '신고된 거래소인가'입니다. BMCMin 측이 안내한 거래소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인지부터 따집니다. 채팅방 링크로만 열리는 거래소, 개인 지갑 주소로 코인을 옮기라는 요구는 경계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역시 지급정지·환급 대상으로 편입됐습니다.
답은 FIU 명단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사이고, 이 밖에 내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전부 불법입니다. 금감원도 미신고 사업자라면 사기를 위해 차린 가짜 거래소일 공산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바뀐 법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법률 제21503호),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달라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 달라진 점 |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 |
|---|---|
| 구제 대상 자산 | 예전에는 돈만 대상이었지만, 이제 가상자산을 잃은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거래소 의무 |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을 집니다. 수상한 거래를 감시하고,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를 환급해야 합니다. |
| 환급 방식 | 돌려받는 기준은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산 그대로이며, 코인 종류와 수량 단위로 계산합니다. 돈과 섞여 있다면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값을 매깁니다. |
| 현금 지급 | 코인을 거래해 본 적 없는 피해자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을 처분해 지급하는 일을 돕는 전담기관이 생깁니다. |
| 시행 전 피해 | 부칙 덕분에 법 시행 이전에 당한 가상자산 대상 사기 피해자도 새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남은 쟁점도 있습니다.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법 적용에서 빼는 원칙은 이번에도 유지됐습니다. 투자 형식으로 가짜 거래소에 돈을 넣은 경우라면 돈이 넘어간 모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먼저 해 둡니다.
| 국면 | 지금까지 알려진 모습 |
|---|---|
| 끌어들이기 | 세 갈래로 다가옵니다. 코인 리딩방에 초대하거나, 온라인에서 친해진 뒤 권하거나, 해외 유명 거래소를 위조해 소개합니다. |
| 신뢰 쌓기 | 초반의 소액은 실제로 빼 주어 의심을 거둬 갑니다. |
| 거래소·앱 | 채팅방에서 건넨 링크·앱으로만 접속되는 거래소로 원화나 USDT 등 코인을 옮기게 합니다. |
| 출금 막기 | 잔고가 불어나면 세금, 인증비,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출금을 잠급니다. |
BMCMin 사기 자세히 보기 ·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개정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알아보기
BMCMin USDT 사기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BMCMin USDT 사기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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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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