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알바 사기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은 내 돈만 잃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용이라던 앱이 휴대폰을 넘겨주고, 통장 대여나 현금 심부름이 나를 범죄 한복판에 세웁니다.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런 요구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112에 알립니다.
표적은 일자리가 급한 사람입니다. 지금 확인되는 방식은 크게 넷입니다.
| 유형 | 이렇게 걸려듭니다 |
|---|---|
| 화상면접 앱 설치 | 구인·구직 사이트의 채용공고부터 가짜입니다. 지원한 청년에게 "화상면접에 쓸 앱"이라며 링크를 보내 악성앱을 깔게 하고, 그 뒤로는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빼낸 개인정보로 이체하고, 대출을 일으키고, 소액결제를 해 돈을 가져갑니다. |
| 현금 전달 고액알바 | 대면 면접은 없고 채용도 지시도 메신저로만 합니다.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하고, 수거한 돈에서 일당을 떼 가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심부름이 누구라도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 계좌·가상계좌 대여 | "계좌만 빌려주면 된다", "팔면 돈을 준다"는 제안입니다.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넘기라는 지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
| 고액 해외 취업 |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높은 보수의 해외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를 끌어들인 사건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구직 플랫폼과 국제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사기와 통장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
정리하면 공통 신호는 하나입니다. 출근도 하기 전에 앱, 통장, 현금처럼 일과 상관없는 것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셋 중 하나만 나와도 진행을 멈추고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결론은 무겁습니다. 알바인 줄 알고 통장을 건넨 사람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금감원 경고도 같은 취지입니다. 가상계좌까지 포함해 내 이름의 계좌는 빌려주지도 팔지도 않아야 사기거래에 가담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행위 | 따라오는 결과 |
|---|---|
|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 | 2020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 대여를 알선·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 | 빌려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광고하거나 대가를 걸고 권한 사람도 같은 개정 이후 처벌받습니다. |
| 내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경우 |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지급정지가 걸리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들어온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등의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상대가 누구든 계좌나 가상계좌를 넘기라는 말에는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이미 건넸다면 그 계좌를 더 쓰지 말고 지체 없이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리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빼앗긴 돈을 찾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1차 수단이고, 상대 재산 가압류와 배상명령이 그다음입니다. 신고가 이를수록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을 확인하고, 재택 구매대행형 알바는 팀미션 사기에서 다룹니다.
경찰청은 거둔 현금을 넘기고 일당을 떼는 일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일 수 있고, 그 일을 한 누구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바로 그만두고, 받은 지시와 오간 돈의 기록을 지우지 않은 채 경찰에 알립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휴대폰이 원격으로 조종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112나 1394에 연락해 악성 앱 삭제와 계좌 보호 방법을 안내받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부터 막아 둡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