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스미싱은 문자 한 통에서 시작합니다. 과태료 고지, 택배 안내, 부고장처럼 보이는 메시지의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앱이 깔리고, 빠져나간 정보가 소액결제와 계좌 이체로 이어집니다. 눌렀다면 순서는 앱 지우기 →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확인 →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빼낸 정보로 내 계좌에서 돈이 이체됐다면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나라 기관을 흉내 낸 문자입니다. 2022~2024년 사이 걸러진 문자사기를 누구를 사칭했는지에 따라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누구를 사칭했나 | 건수 | 비중 |
|---|---|---|
| 정부·공공기관 사칭(과태료·범칙금 등) | 162만여 건 | 59.4% |
| SNS 기업 사칭 계정탈취 | 46만여 건 | 16.9% |
| 지인 사칭(청첩장·부고장 등) | 42만여 건 | 15.5% |
링크 한 번이 어떤 결과로 번지는지도 알아 둡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주소록과 사진을 비롯한 개인·금융정보가 넘어가고, 그 정보로 소액결제나 오픈뱅킹 이체가 일어납니다. 감염된 휴대폰은 이른바 '좀비폰'이 돼서, 저장된 지인들에게 똑같은 문자를 한꺼번에 퍼뜨립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1~9월에 잡아낸 미끼문자만 109만 건이었고, 그중 24만여 건은 아는 사람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정책 일정도 미끼가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기간(2025년 7월 21일~9월 12일)에는 스미싱 문자 430건과 정부24를 흉내 낸 악성앱이 발견됐고, 소비자경보는 '경고'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금융회사가 보내는 소비쿠폰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번호로 지인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나갔다면, 그 링크를 열지 말라고 지인들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피해라면 길이 있습니다. 법은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보내거나 이체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옮기는 행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봅니다. 악성앱이 빼 간 정보로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면 피해자로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기화하기 전에 꼭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받은 문자와 설치돼 있던 앱 목록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그 화면이 곧 신고 자료입니다. 전화로 먼저 피해구제를 신청해 뒀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금감원이 마련한 비대면 절차로 금융회사 앱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종류별로 창구가 다르다는 점도 정리해 둡니다. 소액결제 피해는 통신사와 결제 중재센터가, 계좌 이체 피해는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맡습니다. 그 밖의 손해는 범인이 붙잡힌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환급 절차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까지 걸려 왔다면 사칭 사기 페이지도 함께 참고합니다.
먼저 보호나라 채널에 그 문자를 넣어 확인하고, 통신사에 소액결제 내역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처음 보는 앱이 깔려 있다면 지우거나 초기화하고, 118에 남은 조치를 물어봅니다.
통신사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한 뒤 막아 두고,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경찰 신고도 함께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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