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맡기 전에 돈부터 넣으라는 고수익 부업은 사기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미션 입금형 부업을 두고 "100% 사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처음엔 광고 보기 같은 간단한 일로 몇 푼을 쥐여 준 뒤, 보증금·출금 수수료·위약금을 차례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알려 그 계좌의 거래를 멈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 번에 큰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명목을 바꿔 가며 조금씩, 그러나 점점 크게 받아 냅니다.
| 단계 | 이때 듣게 되는 말 |
|---|---|
| 쉬운 임무와 소액 지급 | "광고 영상 몇 개만 보면 수익이 납니다." 부업 사이트에 가입하면 실제로 적은 돈이 들어옵니다. 신뢰를 사기 위한 미끼입니다. |
| 고수익 임무 보증금 | "더 많이 버는 임무는 보증금을 걸어야 열립니다." |
| 인출 수수료 선납 | "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
| 위약벌 송금 | "당신 실수 때문에 팀 전체가 손해를 봤으니 위약벌을 내야 합니다." 팀 임무를 핑계로 압박합니다. |
| 구매대행 정산 지연 | "지정 쇼핑몰에서 대신 사 주면 원금에 물건값의 10~20%를 더 얹어 드립니다." 금액이 작을 땐 약속대로 정산하다가, 큰 금액을 결제하게 만든 다음 정산을 요청하면 사라집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미션만 하면 고수익'을 앞세워 단계별로 입금을 되풀이시키는 수법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럿을 한 팀으로 묶어 서로 압박하게 만드는 변형은 팀미션 사기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여섯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예"라면 멈추는 쪽이 맞습니다.
신청은 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로 위장한 사기를 지급정지에서 빼 두었습니다. 부업 사기는 구매대행처럼 물건 값을 치른 모양인지, 아니면 보증금·수수료라며 곧장 송금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할 일은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면서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정지로 돈이 묶여 있는 동안에는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되찾는 절차를 밟습니다. 배상명령·환급 절차 안내
끝으로 꼭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부업이니 당신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는 부탁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통장이 범죄 자금 통로가 되고 있을 수 있으니 즉시 손을 떼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립니다.
바로 그 점이 경찰청이 공개한 수법의 출발점입니다. 소액으로 믿음을 산 다음 보증금이나 고액 구매를 요구합니다. 더는 돈을 보내지 말고, 지금까지 남은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둡니다.
위약벌을 핑계로 송금을 다그치는 것은 경찰청이 경고한 부업 사기의 전형입니다. 응하지 말고 대화를 저장한 뒤 112에 신고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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