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시작은 대개 "고객님 카드가 배송 중입니다"라는 연락입니다. 알려 준 번호로 걸면 가짜 콜센터가 받고, 원격제어앱을 깔게 한 뒤 휴대폰을 통째로 장악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진짜 국가기관은 돈을 옮기라고도, 대출을 받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체했다면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니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곧바로 신청합니다.
각본은 네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의심을 거두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분석에서도 특징이 드러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수법으로 큰돈을 잃은 사람 2명 중 1명이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카드가 잘못 발급됐다는 등의 구실로 고령층에 다가가,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정부기관 사칭형 비중은 31.1%였습니다. 기억할 문장은 하나입니다. 검찰·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이 대출을 권하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없습니다. 통화 중 "대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즉시 끊습니다.
| 전화 속 요구 | 실제로는 |
|---|---|
| 앱 설치 |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전화로 앱을 깔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
| 자금 이체 | 금감원이든 검찰이든, 국가기관이 직접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 대출 권유 | 검찰·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은 어떤 이유로도 대출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
|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신호입니다. 가족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대표번호로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공공기관 직원이나 유명인을 내세우는 다른 사칭 수법은 사칭 사기 페이지에서 한데 정리했습니다.
돈이 나가기 전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여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정지하면 채권소멸 공고 절차를 거쳐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옵니다. 범인이 그사이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놓았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이 가상자산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계좌에서 이미 빠져나간 돈은 범인이 검거된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지급정지는 지금 당장이고 증거 보관과 고소는 그다음입니다. 환급 절차·배상명령 안내
치밀한 시나리오가 이 수법의 특징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검찰·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은 돈을 보내라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끊고 112나 1394에 직접 확인합니다.
그 휴대폰은 범인이 조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전화기로 112나 1394에 연락해 지급정지와 악성 앱 삭제 방법을 안내받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추가 대출을 막아 둡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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