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상담 신청을 먼저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일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네, 사고가 없어도 적발 이력만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회사는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보험료에 반영하며,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면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사고까지 나면 사고 할증이 더해지고, 명의를 바꿔 피하려 하면 50% 이상 특별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보험과 따로 진행됩니다. 기준선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구간별 형량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보험료 쪽만 봅니다.
오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크게 두 갈래로 오릅니다. 하나는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붙는 사고 할증(할인·할증등급), 다른 하나는 사고와 무관하게 위반 이력으로 붙는 법규위반 할증(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입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기만 한 경우는 뒤쪽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1. 7. 27. 정책브리핑에서 설명한 할증 체계는 위반 종류별 최대 할증률을 이렇게 나눕니다.
| 위반 종류 | 최대 할증률 | 비고 |
|---|---|---|
| 무면허·음주·뺑소니 | 최대 20% | 금감원 안내: 음주 1회 10% 이상, 2회 20% 이상(회사별 상이) |
|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 최대 10% | 기존 체계 |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1회 5%, 2회 이상 10% | 2021년 9월 개시 계약부터 |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2~3회 5%, 4회 이상 10% | 2022년 1월 위반분부터, 보호구역 위반과 합쳐 최대 10% |
음주운전은 이 표에서 가장 높은 칸에 들어갑니다. 평가 대상은 갱신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간 2년이므로, 예를 들어 올해 11월에 단속된 사람은 다음 갱신 때부터 그 이력이 반영되고 2년이 지나면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반영 시점과 할증 폭은 가입한 회사의 요율서에 따르므로 갱신 안내서의 '법규위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보험료 산출과 보험금 지급 업무에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그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험회사에 넘길 수 있게 합니다.
넘어가는 정보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가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7항·제8항은 이 정보를 보험료 산출·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즉 단속 기록은 보험료 계산에 쓰이지만, 그 밖의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묶여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할증도 추가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고 할증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2024. 4. 2.)에 나온 할인·할증등급제도를 따릅니다. 등급은 총 29개이고 처음 가입하면 11등급에서 시작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0.5점~4점이 매겨져 1점당 1등급씩 할증됩니다.
보험료와 별개로 운전자가 직접 떠안는 돈도 생깁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를 해도 운전자가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에 직접 냄. 2017년 안내 당시 최대 400만원이었고, 2020. 10. 22.부터 대인 최대 1억 1천만원·대물 최대 5천 5백만원으로 상향 | 금감원 2017. 8. 18., 2020. 10. 21. 자료 |
| 구상 | 음주 상태(사고 후 호흡측정 불응 포함)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 자기차량손해 | 음주 사고로 부서진 내 차는 자차 담보로 처리되지 않음 | 금감원 2017. 8. 18. 자료 |
| 특약 | 법률비용지원금(형사합의금·벌금 등),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등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음(회사마다 다름) | 금감원 2017. 8. 18. 자료 |
사고부담금 금액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내 증권과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쪽 처리 순서는 음주운전 사고 안내에 있습니다.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낸 가입자가 기명피보험자를 가족이나 소속 업체로 바꿔 갱신하면 보험료가 50% 이상 특별 할증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회사별 상이). 본인 명의로 유지할 때보다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자료의 예시(45세 운전자, 피해자 부상과 대물피해 사고 가정)에서는 한 보험회사 기준 본인 명의 유지 시 1,094,910원이던 갱신 보험료가 명의를 바꾸자 1,824,39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할증이 사라질 거라 생각한 경우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범위 | 음주 이력이 있을 때 |
|---|---|---|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꼭 들어야 하는 보험 |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제24조 제1항). 거부 사유는 미검사 차량, 운행정지·금지 차량,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뿐(시행령 제17조). 다만 과거 2년 동안 무면허·음주·사고 후 미조치를 2회 이상 위반했다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8조 제1호) |
|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특약 등) | 의무보험을 넘는 부분과 내 피해 보상 |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하고 있음. 이때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하게 되며, 일부 담보 가입이 제한되고 보험료가 할증됨 |
음주운전 이력이 쌓이면 형사처벌도 무거워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무면허 상태가 겹친 경우는 음주 무면허 운전 브리핑을 함께 봅니다.
금융감독원 2017년 안내 기준으로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를 감액한 금액만 받을 수 있고, 운전자의 과속·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동승 과정의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10~20%가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률은 가입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갱신 시점 기준 과거 2년간의 위반경력을 평가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나면 그 위반은 이 요율 평가에서 빠지는 구조이며, 사고로 등급이 내려갔다면 그 등급은 무사고 기간에 따라 다시 할인되는 별도 체계를 따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사유(미검사 차량, 운행정지 차량, 중요사항 불고지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 2년간 음주·무면허·사고 후 미조치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공동계약 방식으로 가입하게 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그 절차와 보험료를 안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하지만, 그 위반이 자동차보험 법규위반 할증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할증 대상 위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