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상담 신청을 먼저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일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렌터카라고 처벌이나 면허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계약과 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대여 후 음주운전을 계약 해지 사유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보상에서 일부 또는 전부 빠지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나간 보험금(공제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운전자에게 구상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듯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어서 사용이 강제되지 않고, 계약 내용은 계약한 양쪽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서명한 업체 약관과 임대차계약서 문구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같습니다. 처벌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로 나눕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같은 조 제2항,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제148조의2 제3항)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 거부(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지·취소도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똑같이 진행됩니다. 구간별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면허 처분과 이의 절차는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렌터카에서 따로 생기는 문제는 지금부터 볼 계약·보상 쪽입니다.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을 세 군데에서 다룹니다. 계약 체결 단계, 임차 기간 중 금지행위, 회사의 해지 사유입니다.
| 표준약관 조항 | 내용 | 렌터카 이용자에게 의미 |
|---|---|---|
| 제4조 제2항 제3호 |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음(예약금은 반환) |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받으러 가면 인수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음 |
| 제15조 제7호 | 임차기간 중 음주운전 금지 | 위반 시 제16조 제1항에 따라 회사·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배상 책임 |
| 제7조 제1항 제6호 | 대여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회사가 계약 해지 가능 | 남은 기간 이용이 끊길 수 있음 |
| 제7조 제1항 제4호 | 고객(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때 해지 가능 | 적발 뒤 면허 처분이 나오면 이 사유로도 해지될 수 있음 |
| 제7조 제2항 | 해지되면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하고 대여요금(실제 낸 요금)을 지급, 고객은 차를 반환 | 남은 요금이 전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님 |
예를 들어 7일을 빌려 3일째 밤에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가상의 사례), 회사는 제7조 제1항 제6호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차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4일분 요금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그중 10%를 뺀 금액이 돌아오는 것이 표준약관의 틀입니다. 업체 약관이 이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둡니다.
렌터카 회사는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든 차를 빌려주고, 고객은 그 보험의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렌터카는 사업용 자동차라 보험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공제사업자를 '보험회사등'에, 공제금을 '보험금등'에 포함합니다. 피해자 쪽과 렌터카 쪽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손해 | 처리 | 음주운전일 때 | 근거 |
|---|---|---|---|
| 다친 사람·부서진 남의 물건 | 회사가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 | 지급한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음(사고 후 호흡측정 거부 포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 빌린 차 자체 | 자차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고객이 고른 것으로 보장 | 음주운전 사고 손해는 일부 또는 전부 보상받지 못함 | 표준약관 제11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5호 |
| 자차·면책제도에 들지 않은 경우 |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고객이 회사에 배상 | 같음 |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 |
| 보장액이 모자라는 경우 | 부족액은 고객 부담 | 같음 | 표준약관 제18조 제4항 |
| 수리 기간 영업손해(휴차손해) | 회사가 동종차량 대여요금 등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해 청구 | 고객 귀책 사고이므로 부담 대상 | 표준약관 제19조 |
휴차손해는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수리기간(또는 재구매·등록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의 50%로 계산합니다(제19조 제3항). 약관에 실린 예시는 7일 이상 대여 시 일일대여요금 73,000원짜리 차를 10일 동안 고친 경우로, 73,000원×10일의 50%인 365,000원을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쪽 구상 금액의 범위는 음주운전 사고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표준약관 제15조 제6호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외의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계약서상 운전자가 주취·신체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맡긴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는 2021년 11월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고치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일행이 운전을 나눠 맡을 계획이라면 차를 받을 때 계약서에 운전자로 함께 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표준약관 제4조 제2항 제4호는 예약 때 정한 운전자와 인수 때 운전자가 다르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게 하므로, 예약 단계에서부터 운전자를 정해 둡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 단서 제5호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부 또는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어, 면책제도에 들었더라도 수리비 등을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업체 약관의 해당 조항을 확인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이를 확인하므로 계약서상 운전자로 빌리기 어렵습니다. 정지 중 운전 자체의 처벌은 별도 문제입니다.
표준약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수리 전 정비견적서와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고, 휴차손해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업체 약관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표준약관 제7조 제2항은 회사가 해지한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고객이 실제 낸 요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업체 약관이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계약서 문구를 먼저 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