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상담 신청을 먼저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일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과 음주운전(제44조 제1항)이 한 번의 운전으로 함께 성립하고, 판례는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 10년 안이라면 재범 가중(제148조의2 제1항) 대상이 되고, 취소할 면허가 없으므로 결격기간은 이번에 위반한 날부터 새로 셉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따로따로 계산해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은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운전행위이고, 이 행위가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두 죄 가운데 형이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음주운전 쪽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무면허운전(자동차)은 제152조 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음주운전은 수치와 전력에 따라 아래처럼 올라갑니다. 수치별 형량 전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브리핑에 있습니다.
| 상황 | 근거 | 법정형 |
|---|---|---|
| 무면허운전만(자동차) | 제43조,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0.03% 이상 0.08% 미만(처음) |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0.08% 이상 0.2% 미만(처음)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0.2% 이상(처음) |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10년 내 재범, 0.03% 이상 0.2% 미만 |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10년 내 재범, 0.2% 이상 |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가 취소된 이유가 이전 음주운전이었다면 재범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중 회식을 마치고 0.1%로 운전하다 단속됐다면, 이번 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재범 음주운전이 동시에 성립하고, 처벌은 더 무거운 재범 음주운전(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어서(제93조 제1항), 이미 취소된 사람에게는 새 취소 처분이 없습니다. 대신 제82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무면허(제43조)를 함께 위반한 경우 기산점은 '그 위반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전 취소로 남아 있던 결격기간과 별개로 이번 위반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끝나는 날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일반은 음주운전 결격기간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이번 위반의 내용 | 근거(제82조 제2항) | 결격기간(위반한 날부터) |
|---|---|---|
| 무면허운전(음주와 함께), 기본 | 제1호 | 1년 |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 제2호 | 2년 |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무면허 함께 위반 포함) | 제6호 가목 | 2년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무면허 함께 위반 포함) | 제6호 나목 | 2년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조치·신고 없이 떠남 | 제3호 가목 | 5년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제3호 나목 | 5년 |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번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라면 다음 면허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 가운데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제43조)를 함께 위반한 사람(제2호)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조건부 면허의 발급 범위와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제4조는 종합보험 가입 때 같은 특례를 둡니다. 그런데 같은 조 단서는 무면허운전(제7호)과 음주운전(제8호)을 모두 예외로 둡니다. 음주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두 가지 예외에 동시에 걸려, 합의나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조 제1항) 범위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이면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가 문제됩니다. 사고 뒤 절차는 음주운전 사고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
결격기간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일 뿐, 끝났다고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의무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 새 면허를 받기 전까지 운전하면 여전히 제43조의 무면허운전입니다. 이때 술까지 마셨다면 이 글에서 본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고, 무면허 위반 횟수가 쌓이면 3회 이상부터는 결격기간 2년(제82조 제2항 제2호)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자주 틀리는 것은 '이미 취소됐으니 면허 쪽 불이익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 표처럼 이번 위반일부터 새 결격기간이 시작되므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날은 이전 처분 때 안내받은 날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관할 시·도경찰청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과 취소 뒤 운전은 결격기간 기산점이 다릅니다. 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는 그 '취소된 날'부터 세는데(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이미 취소된 뒤의 운전은 '위반한 날'부터입니다. 정지 중 운전의 처벌과 기간 계산은 별도 브리핑에서 다룹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는 제154조 제2호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고,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같은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 상상적 경합이므로 무거운 음주운전의 형이 기준이 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이 기본입니다.
제152조 제2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효력이 정지된 사람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운전자 본인의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제82조 제2항의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제9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기간이 끝난 뒤 의무교육을 마치고 응시해야 합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이 문언과는 맞지 않지만, 개별 사건의 적용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므로 앞 사건의 처분 결과서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