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 브리핑 — 1년·2년·5년이 갈리는 경우

오늘 짚을 세 가지

• 기간은 사유가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일정 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기간을 사유별로 나눕니다. 음주운전은 1년이 기본이고 횟수·사고·도주 여부에 따라 2년, 3년, 5년으로 늘어납니다.
• 세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운전(제43조) 등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이 기준입니다.
• 기간 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었거나, 기소유예·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었다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내 경우는 몇 년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제82조 제2항을 정리한 표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줄만 골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줄은 다른 줄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적용됩니다.

위 표의 어느 줄이든 무면허운전(제43조)이나 국제운전면허 관련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했다면 세는 날이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 3년 줄은 생활법령정보 표에서 '제6호 나목, 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적혀 있어, 실제 적용은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대목은 무엇인가요

측정거부도 횟수에 들어갑니다. 2년 줄의 '2회 이상'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측정 요구 불응), 제5항(음주측정방해)을 합쳐 셉니다. 한 번은 음주운전, 한 번은 측정거부였어도 2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2년입니다. 처음 적발이라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1년이 아니라 2년 줄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올라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6개월입니다. 1년 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공동위험행위(제46조)로 취소된 경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1년입니다.

정지 중 운전은 따로 봅니다. 면허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는 무면허운전 줄(위반한 날부터 1년)에서 '그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는지는 면허 취소·정지 브리핑에, 다시 걸렸을 때의 형량은 재범·측정거부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제82조 제2항 단서는 위 사유로 다음 결과가 나온 경우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상 후 조치를 하지 않아 5년이 적용되는 경우를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때로 설명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결격기간에 영향을 주므로, 판결이나 처분 결과가 나오면 통지서와 함께 보관해 둡니다.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73조 제2항).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새로 생깁니다(제152조 제1호, 제82조 제2항 제1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도 결격사유로 적혀 있습니다(제80조의2 제2항, 조건부 운전면허는 제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은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부터 남깁니다. 상담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 드립니다.
2. 취소일 취소결정통지서에 적힌 취소 날짜를 확인합니다. 결격기간은 대부분 이 날부터 셉니다.
3. 사유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거부나 측정방해가 있었는지, 전에 같은 위반이 있었는지 적어 둡니다. 표의 어느 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4. 무면허 겹침 적발 당시 면허가 이미 없었거나 정지 중이었다면 세는 날이 위반일이 될 수 있습니다.
5. 형사 결과 선고유예·기소유예 등 단서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6. 종료일 확인 사유가 여러 개 겹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있었던 경우의 절차는 음주운전 사고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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