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센느 악플 1차 형사 고소 — 악플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과 대처 브리핑

오늘 짚을 세 가지

• 표현에 따라 죄가 달라집니다.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욕설·비하는 모욕,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낸 글은 명예훼손으로 다뤄집니다.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쓴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합의가 공소 여부를 가릅니다. 모욕은 고소가 취소되면,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 합성 이미지는 전혀 다른 죄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편집·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고,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리센느 측은 무엇을 발표했나

걸그룹 리센느의 소속사는 11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악성 게시물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1차 형사 고소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모니터링과 팬 제보로 자료를 모았고, 현재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속사는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바꿔도 이미 확보한 자료로 법적 절차를 이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해외 플랫폼과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도 수사기관과 협조해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성문을 내거나 초범, 나이를 이유로 선처를 구해도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대상자가 몇 명인지, 어떤 죄명으로 고소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쓴 글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조문을 보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고, 모욕 조문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근거 없이 외모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은 모욕, 사생활이나 소문을 사실처럼 퍼뜨린 글은 명예훼손으로 검토됩니다. 인터넷 게시물이 비방할 목적으로 쓰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고, 연예인의 사생활을 다룬 글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글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거짓 사실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합의·선처는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뜻이 공소 여부를 좌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쪽에서는 보통 합의를 먼저 떠올리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이 길이 막힌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부터 남깁니다. 상담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 드립니다.
2. 모욕은 고소 취소가 갈림길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3.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이 갈림길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제327조 제7호). 철회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3항).
4. 고소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번 발표가 '1차' 고소라고 밝힌 만큼, 지금 고소장에 없더라도 뒤에 고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1. 내가 쓴 글 정리 언제, 어느 사이트나 계정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기억나는 대로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소속사는 삭제나 계정 변경 뒤에도 이미 확보한 자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글을 지워도 이미 남은 자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진술거부권 확인 경찰은 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3. 변호인 참여 피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4. 표현의 성격 정리 같은 글이라도 사실을 드러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글을 쓴 경위와 맥락을 사실대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미성년자가 쓴 글이라면

팬덤 사이에서 오간 악플은 작성자가 학생인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AI로 만든 합성 이미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속사는 악성 콘텐츠를 '작성, 생성 및 배포'한 사람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뜻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퍼뜨린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제2항),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항).

이 조문에는 모욕·명예훼손처럼 고소나 피해자의 의사를 공소 조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일반 악플 사건과는 대응이 전혀 다르니, 딥페이크 처벌 기준은 불법촬영·허위영상물 브리핑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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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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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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