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

한눈에 보는 세 줄

• 트랙이 둘: 학폭위 조치(1~9호)는 학교폭력예방법, 법원 쪽은 소년법·형법이 근거입니다.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계속 갑니다.
• 갈림 나이는 10세와 14세: 10세 미만은 법원 절차 밖, 10세부터 소년부, 14세부터는 형사재판까지 가능합니다.
• 호수가 겹쳐도 다른 말: 학교 8호는 전학, 소년보호처분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입니다.

왜 학폭위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이 오나

근거 법과 담당 기관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에서 퇴학처분까지의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동안, 폭행·상해·협박·공갈처럼 형벌 법령에 닿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법원 소년부나 형사재판부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정합니다.

그래서 학교 조치가 나왔다고 수사가 접히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학교 심의가 미뤄지지도 않습니다. 두 쪽 날짜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나이별 적용표: 10세, 14세, 19세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기 전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없다는 뜻일 뿐, 법원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고, 소년부는 죄를 범한 소년에 더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도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표에서 보듯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두 재판의 범위가 겹칩니다.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호처분 열 가지, 묶어서 보기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판사가 아래에서 처분을 고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형사처벌이 아닌데도 시설에 맡기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결론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숫자가 같다고 같은 조치가 아닙니다. 학폭위의 8호는 전학이고 소년부의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입니다. 학교 쪽 호수 설명은 가해학생 조치에 있습니다.

피해자 쪽 체크: 말할 기회, 화해, 배상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피해자가 바깥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 심리 기일 발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판사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 화해 권고: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할 수 있고, 화해가 성립했다면 그 사정을 보호처분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가해자가 14세 이상이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그 판결과 함께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해 주는 분리·상담·치료 지원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날, 할 일 네 가지

1. 달력 하나로 합치기 조사 날짜와 학폭위 심의 날짜를 같은 달력에 올려 충돌이 없는지 봅니다.
2. 타임라인 만들기 아이와 앉아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고, 무슨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순서대로 씁니다. 상대 쪽 이야기와 다른 부분은 따로 표시합니다.
3. 원본 보존 대화 기록, SNS 글, 사진과 영상, 진단서는 삭제하지 말고 처음 상태로 둡니다.
4. 회복 기록 사과·피해 변상·화해 시도를 한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둡니다. 학폭위는 반성과 화해 정도를 조치에 반영하고, 소년부 역시 성립한 화해를 보호처분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사건 성격이 절차를 정하므로, 조사에 나가기 전에 현재 단계에서 낼 자료와 할 말을 먼저 추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이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를 이어서 보세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