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상담 신청을 먼저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일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뺍니다. 대법원은 회식 뒤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운전하다 숨진 사건에서 사고가 주로 만취운전으로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으므로,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가 사고의 직접·주된 원인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음주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출퇴근 재해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과 예외는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회사 제공 교통수단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이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자기 차량 등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 |
| 경로 일탈·중단 | 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제외. 다만 일상생활 용품 구입, 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선거권 행사 등 시행령이 정한 행위는 예외 |
| 적용 제외 직종 | 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35조의2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종사자는 나목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
| 상당인과관계 | 법 제37조 제1항 단서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님 |
술자리가 퇴근 경로 중간에 있었다면 일탈·중단 문제도 함께 따져집니다.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였는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공개된 대법원 판결 두 건이 기준을 보여 줍니다. 하나는 음주운전, 하나는 음주가 확인되지 않은 법규 위반 사고입니다.
| 판결 | 사실관계 | 판단 |
|---|---|---|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 뒤 승용차로 기숙사로 돌아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205% | 회식이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 경과가 아니라 주로 만취운전으로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 부정.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리 볼 수 있다고 설시 |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업무차량으로 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사망. 음주는 확인되지 않음 |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인 경우를 뜻한다며,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고 경위·양상,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파기환송 |
두 판결을 겹쳐 보면,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공단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지점의 도로·기상 상황, 상대 차량의 과실, 운전 경력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0.04%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돌진한 다른 차량에 측면을 들이받힌 경우와, 0.2%를 넘는 상태로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경우는 같은 '음주운전 사고'여도 사고의 직접 원인을 어디에 둘지가 크게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사고 기록과 현장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 기한 | 근거 | 내용 |
|---|---|---|
| 3년 | 법 제112조 제1항 |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
| 5년 | 법 제112조 제1항 단서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
| 90일 | 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 |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
| 60일(1회 20일 연장 가능) | 법 제105조 제1항 | 공단의 심사 청구 결정 기간 |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근로자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제37조 제2항의 제외 사유와 관계가 없고, 출퇴근 재해 요건을 갖추면 산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법 제87조 제3항), 공단은 급여액 한도에서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같은 사유로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로부터 산재 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산재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87조 제2항). 어느 쪽에서 무엇을 먼저 받을지 정하기 전에 지급 항목을 비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쪽 보험 처리는 음주운전 사고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산재 인정 여부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든 안 되든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따로 처벌 대상이 되고, 수치별 형량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차 키를 건넨 동료의 책임 문제는 음주운전 방조죄 브리핑을 참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두508 판결은 회식이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귀가길 사고가 주로 만취운전으로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식의 성격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따로 판단됩니다.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공단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후 산재로 결정되면 본인 부담금 중 요양급여 해당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단에 심사 청구(90일), 그다음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90일)를 하는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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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