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상담 신청을 먼저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일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제43조)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제1호) 대상이고, 면허는 취소 사유가 되며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최장 40일, 1회 20일 연장 가능) 안의 운전은 정지 중 운전이 아니므로, 정지가 언제 시작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고 다른 사정이 없으면 벌점 100점이 매겨지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벌점 1점을 정지 1일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100일이고, 교육 이수 등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지·취소 기준 전체는 면허 취소·정지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단계 | 근거 | 운전 가능 여부 |
|---|---|---|
| 단속 뒤 면허증 제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 증명서 유효기간(최장 40일) 안에서 가능.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 |
|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제2항 | 지정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
|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또는 즉시 집행 선택 |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이때부터 정지기간. 운전 불가 |
| 정지기간 종료 | 도로교통법 제95조 제3항 | 반납했던 면허증을 돌려받고 다시 운전 가능 |
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제95조 제1항 제2호). 정지기간 중에는 다른 종류의 면허를 새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국내 면허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도 국내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는 효력이 정지됩니다(제98조 제4항).
음주운전(제93조 제1항 제1호)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2항 제2호).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경우 등에는 연기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경찰서장에게 내 의무교육을 미룰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8조 제5항).
| 구분 | 근거 | 내용 |
|---|---|---|
| 형사처벌(자동차) | 제43조,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사처벌(정지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제43조, 제154조 제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면허 처분 | 제93조, 시행규칙 제91조·별표 28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로 취소 |
| 결격기간 | 제82조 제2항 제1호 | 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 무면허 3회 이상 | 제82조 제2항 제2호 | 위반한 날부터 2년 |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남 |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 | 위반한 날부터 5년 |
정지 처분의 원인이었던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즉 '음주운전'과 '정지 중 운전'이 각각 따로 문제됩니다. 음주운전 형량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5%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지 50일째에 '잠깐이면 된다'며 승용차로 마트까지 짧게 이동했다가 단속에 걸렸다면, 조문에 거리 기준이 없어 제43조 위반이 되고 면허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시작됩니다. 남은 정지 50일만 기다리면 됐던 일이 1년 넘는 공백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특례를 둡니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무면허운전을 예외로 두면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의 형사 절차(제3조 제1항)로 갑니다. 사고 뒤 절차는 음주운전 사고 브리핑에 이어집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것은 운전을 시킨 쪽입니다. 고용주등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면 고용주도 제152조 제2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 차량을 모는 직원이라면 정지 사실과 기간을 회사와 공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지기간 안이라면 하루라도 제43조 위반입니다. 기간은 결정통지서와 시·도경찰청 안내로 정확히 확인하고, 종료 뒤 면허증을 돌려받은 다음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 됩니다.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결격기간이라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정지기간 중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제8호).
국내 면허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가 정지된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됩니다(제98조 제4항). 국외 운전에 관한 현지 법령은 해당 국가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하므로, 결정이 없는 동안에는 정지 중으로 보고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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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