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브리핑 — 신고할 때 말로 요청, 19세 미만은 필수

오늘 짚을 세 가지

• 피해자 쪽 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피고인을 돕는 국선변호인과 달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을 위해 국가가 선정하는 변호사입니다.
• 신고 단계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피해 신고와 함께 구두나 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 19세 미만은 의무 선정입니다. 현행 조문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요청하나요

법무부는 지원 대상을 성폭력뿐 아니라 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의 선정은 법 문언상 검사의 재량이므로, 필요하다면 신고할 때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선정되면 무엇을 해 주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항목별로 정합니다.

1. 조사·면담 참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면담할 때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진행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합니다(제2항).
2. 법정 출석 피의자 구속 전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3항).
3. 기록 열람·등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제4항).
4. 포괄적 대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5항).

법무부 안내는 이 밖에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내고, 조서·증거·언론을 통해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며, 재판 단계에서 양형 증거를 모아 법원에 의견서를 낸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 말고 함께 쓸 수 있는 보호 장치는

범죄 유형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성범죄 피해자 브리핑에, 가해자 처벌 수준은 강제추행 브리핑과 불법촬영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청 전에 챙겨 둘 것

• 피해 일시와 장소 메모: 기억나는 범위에서 날짜, 시간, 장소, 상대를 적어 둡니다.
• 남아 있는 자료: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진료 기록처럼 지금 가진 것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 원하는 보호 조치: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인적사항 비공개처럼 필요한 조치를 신고할 때 함께 말합니다.
• 법정대리인 여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