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 제공 처벌 브리핑 — 건네기만 해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오늘 짚을 세 가지

• 기준 나이는 19세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므로 그 전까지가 미성년자입니다.
• 돈을 받지 않아도 같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매매뿐 아니라 수수·제공·투약까지 같은 형으로 묶습니다.
• 권유도 가중됩니다. 미성년자에게 투약·흡연·섭취를 권유하면 제63조 제2항 제2호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성인에게 건넸을 때와 얼마나 다른가요

표에서 보듯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대상 기준은 마약 투약·소지 처벌 브리핑에 있습니다.

조문은 어떤 행위를 적고 있나요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 뒷부분은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입니다. 향정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등급을 나누지 않고 같은 형을 적용합니다. 수수·조제·투약·제공이 한 호에 나란히 적혀 있어 건네는 방식이 달라도 법정형은 같고, 향정과 임시마약류는 매매와 수수가 같은 호에 묶여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마는 2023년 3월 28일 신설된 제58조의2가 따로 다룹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마 행위 전반은 대마 처벌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무거워지는 경우는

• 영리·상습 제58조 제1항의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2항).
• 대마 상습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상습으로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58조의2 제2항).
• 미수 제58조 제3항과 제58조의2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병과 제6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4항의 예비·음모 처벌은 제1항 제7호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예비·음모 단계가 아니라 미수부터 처벌 규정이 있는 셈입니다.

몰수와 예방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제67조는 이 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팔아 받은 돈도 이 수익금에 들어갑니다.

예방 쪽 규정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신설된 제2조의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방 교육 안내를 받았다면 이 조항에 따른 시책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

1. 건강 먼저 섭취했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119나 가까운 응급실로 갑니다.
2. 기록 보존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받은 물건의 사진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3. 신고 건넨 사람에 대한 신고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합니다.
4. 치료·상담 중독이 걱정되면 치료보호 제도를 확인합니다. 내용은 초범 치료·재활 브리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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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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