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장소 제공 처벌 브리핑 — 집·차·돈을 내준 사람도 따로 처벌

오늘 짚을 세 가지

• 따로 정한 금지 행위입니다. 장소나 돈을 내준 행위가 제3조 제11호에 독립된 금지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 물질에 따라 형이 갈립니다. 마약·향정 가목은 제60조, 그 밖의 향정과 대마는 제61조가 적용됩니다.
• 내준 것은 몰수 대상입니다.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그 수익을 몰수하도록 합니다.

어떤 행위가 '제공'에 들어가나요

제3조 제11호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제4조 제1항이나 제3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제4조 제1항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사용, 운반, 투약, 매매 등과 대마의 재배·소지·사용 등이 들어 있으므로, 이런 행위에 쓰라고 무언가를 내주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조문은 '하기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적고 있습니다. 무엇에 쓰일지 알고 내주었는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물질별로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제2조 제3호 가목이 정한 것으로,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약물입니다. 같은 '장소 제공'이라도 그 자리에서 무엇이 오갔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물질별 투약·소지 형량은 마약 투약·소지 처벌 브리핑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더 무거워지거나 함께 붙는 것은

• 상습 제60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미수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병과 제66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해당 조문의 벌금을 징역과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 몰수·추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제3조 제11호는 제공 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투약했는지와 별개로, 금지된 행위를 위한 장소나 돈을 남에게 내준 행위가 있으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투약까지 했다면 투약에 관한 벌칙이 따로 문제될 수 있고, 그 형량은 물질에 따라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자가 몰래 투약했고 집주인은 몰랐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조문이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제공을 적고 있어, 알았는지와 어떤 경위로 빌려주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장소 대신 정보를 알려 준 경우는

제3조 제12호는 금지된 마약류 행위에 관한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구할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하면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처럼 공익적 목적이면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소·자금 제공과 정보 제공은 조문이 다르므로, 무엇을 내주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오늘 확인할 체크리스트

1. 빌려준 이력 집, 차량, 계좌를 누구에게 언제 무슨 이유로 빌려주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2. 대화 기록 빌려줄 때 오간 메시지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3.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과 변호인 참여 여부를 정리합니다. 수사 흐름은 마약 수사 절차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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