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처벌 브리핑 — 온라인 한정 문구 삭제, 오프라인·미수까지

오늘의 요점 세 줄

• 만나지 않아도 범죄입니다.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온라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조문에 있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가 삭제되었습니다.
• 16세 미만이면 목적 요건이 빠집니다.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 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무엇을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요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제2조 제1호).

첫째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고, 둘째 행위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꾀거나 권하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제15조의2는 2021년 3월 신설되었고,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0931호로 바뀌었습니다. 부칙은 이 조문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일 전에 있었던 대면 대화나 미수 행위에 개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신분비공개수사는 제15조의2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에 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

처벌 말고 따라붙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신상정보 등록: 제15조의2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제2조 제2호 가목)에 들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이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등록 이후 의무와 취업제한은 신상정보 등록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기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 더 무거운 죄로 이어질 때: 대화 중 성적 촬영물을 받아 내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협박 조항(제11조, 제11조의2)이 따로 문제되고, 그 형량은 딥페이크 성범죄 브리핑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알게 됐다면 오늘 할 일

1. 대화 지우지 않기 아이가 놀라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않도록 하고, 대화 화면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2. 상대 정보 저장 상대 계정 이름, 프로필 주소, 앱 이름, 송금이나 선물 내역이 있으면 함께 모읍니다.
3. 112 또는 경찰서 신고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아이가 직접 진술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성범죄 피해자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추가 연락 차단은 신고 뒤에 계정 차단은 증거를 확보한 뒤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따지거나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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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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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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