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브리핑 — 기본 3년 이상, 피해자·방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오늘의 요점 세 줄

•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만 정합니다.
•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형을 바꿉니다. 피해자 나이, 장애, 친족관계, 흉기 소지나 2명 이상 합동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 조문이 적용됩니다.
•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장애가 있는 사람 피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강간을 어떻게 나누나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가운데 간음과 관련된 조문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제305조의2),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305조의3).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준강간이며, 법정형은 강간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방법에 따라 몇 년까지 올라가나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형법 강간죄에 특별한 사정이 더해진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 조문들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이나 13세 미만을 간음한 경우도 같은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추행 쪽 형량은 강제추행 브리핑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가장 긴 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처럼 상한이 적혀 있지 않으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형법상 강간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성범죄 특례가 붙습니다.

특례 조항이 생기거나 바뀌기 전의 범행은 각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정확한 만료일은 범행일과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벌 말고 따라붙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신상정보 등록 형법 제297조 등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입니다(제45조). 이후 의무는 신상정보 등록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수강·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제16조 제2항).
3. 음주 감경 제한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더라도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0조).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성범죄 피해자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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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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