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오일 해외직구 처벌 브리핑 — 내가 쓰려고 산 것도 대마 수입

오늘 짚을 세 가지

• 제품도 대마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초와 그 수지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대마로 정합니다.
• 들여오면 수입입니다.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이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통관에서 걸러집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CBD 오일이 왜 대마로 분류되나요

법이 정한 대마는 네 갈래입니다.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나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이와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 그리고 이것들을 섞은 혼합물질입니다. 오일·젤리·음료처럼 형태가 바뀌어도 원료가 대마초라면 '제품'으로 대마에 들어갑니다.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리고 그 제품은 대마에서 빠집니다. 다만 소비자가 라벨만 보고 원료 부위를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 7월 22일 발표한 검사에서도 '헴프(Hemp)'라고 표시된 오일과 젤리에서 CBD, THC 같은 대마 성분이 나왔습니다.

들여오면 어떤 처벌 조항이 적용되나요

수입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6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고, 범죄에 쓰인 마약류와 수익은 제67조에 따라 몰수합니다. 조문에 '개인 사용이면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막혀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도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마 행위별 형량 전체는 대마 처벌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에서는 무엇이 나왔나요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2개를 직접 사서 검사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생긴 검사 근거를 처음 쓴 사례입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착각하기 쉬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의료 목적이면 괜찮은가요

제3조 제7호 단서는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금지에서 뺍니다. 승인 없이 해외 사이트에서 사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2항 제6호도 이렇게 의료 목적으로 쓰기 위해 대마를 운반·보관·소지하는 경우를 취급 금지의 예외로 적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먼저 진료 의사와 상의해 승인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성분 표시 CBD, THC, Cannabis, Hemp 같은 표시가 있는 식품·오일은 주문하지 않습니다.
2. 차단목록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성분과 위해식품 목록을 먼저 찾아봅니다.
3. 선물·대리구매 남에게 부탁받아 대신 주문하거나 받아 주는 것도 수입·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연락을 받았다면 주문 내역과 결제 기록, 제품 설명 화면을 보관하고 이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수사 흐름은 마약 수사 절차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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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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