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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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상담 신청을 먼저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일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자전거를 타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현장에서는 보통 범칙금 3만원(측정 불응은 10만원) 통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다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보험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전거 운전자 안내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 정리합니다. 경찰청도 2024년 4월 질의 회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답했습니다.
| 행위 | 근거 조항 | 법정형 | 범칙금 |
|---|---|---|---|
| 술에 취한 상태(0.03% 이상)로 자전거 운전 |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3만원(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 |
| 음주가 의심되는데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음 | 제44조 제2항, 제156조 제12호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10만원(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 |
|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방해 | 제44조 제5항, 제156조 제12호의2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생활법령 안내에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소도 넓게 봅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제2조 제26호)는 제44조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안이나 공원 길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탔어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운전 금지를 명하고 자전거를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예를 들어 회식 뒤 공유자전거로 귀가하다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에서 0.05%가 나왔다면, 사고가 없는 한 보통 3만원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는 흐름입니다.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길도 자동차와 같습니다(제44조 제3항).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납부통고서로 통고합니다(제163조 제1항).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 대상에서 빠지고 바로 즉결심판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통고를 받았다면 기한은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제165조 제3항). 기한을 놓칠수록 금액이 늘고 법원 절차로 넘어가므로, 통고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정한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법에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고(제2조 제21호), 자전거는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0호). 따라서 조문상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면허 정지·취소 기준(벌점 100점, 0.08% 이상 취소 등)에 걸리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범 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무거워지는 제148조의2 제1항은 위반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자전거 음주운전은 그 횟수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위반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재범 기준은 재범·측정 거부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함께 묶여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면서도, 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면허 관련 규정이 따로 얽혀 있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결론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입니다. '자전거는 3만원'이라는 공식은 사고가 없을 때만 맞습니다.
| 상황 | 적용되는 규정 | 결과 |
|---|---|---|
| 사고 없이 적발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 범칙금 통고(3만원), 미납 시 즉결심판 |
|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 | 범칙자에서 빠지고(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의 형사 절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음 |
|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마찬가지로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의 '차'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목록에 자전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도 '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해 제3조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처벌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보험 가입 특례(제4조 제1항 제1호)도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적혀 있어, 조문상 자전거는 그 대상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죄명별 형량은 음주운전 사고 브리핑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는 수사기관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수치별 형량과 비교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 브리핑을 함께 보면 됩니다.
1차 10일, 2차 20일(20% 가산) 기한이 지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선고 전까지 통고 금액에 50%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되지만, 그대로 두면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26호). 타지 않고 손으로 끌고 걸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속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측정 거부는 제148조의2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등이 정해져 있지만, 자전거 측정 불응은 제156조 제12호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1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 3만원보다 금액이 큽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와 즉결심판은 운전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대여 업체 약관에 음주 이용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