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처벌 브리핑 — 3년 지정기간 삭제, 예고는 14일로

오늘 짚을 세 가지

• 임시마약류는 두 등급입니다. 위해 가능성이 높은 1군과 가능성이 있는 2군으로 나뉩니다(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제1항).
• 지정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법률 제21691호(2026. 5. 26. 공포)로 예고 기간과 지정기간 규정이 고쳐졌고, 이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예고 단계부터 금지됩니다. 지정 전에 예고한 물질에도 같은 금지 행위가 적용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시마약류는 무엇이고 누가 정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오용·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 유발 등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과 승인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 7월 22일 발표한 해외직구식품 검사에서, 칸나(Kanna)를 원료로 쓴 12개 제품 가운데 9개에서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되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바뀐 제3항·제4항은 시행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기간을 정해 지정된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고된 물질의 효력은 예고한 날부터 지정 공고 전날까지입니다(제4항).

무엇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5조의2 제5항은 예고임시마약류와 임시마약류에 대해 네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그 목적의 소지, ② 매매·알선·수수·제공 또는 그 목적의 소지, ③ 소지·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④ 이런 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의 제공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투약·제공하면 등급과 관계없이 제5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범죄에 쓰인 임시마약류와 수익은 제67조에 따라 몰수합니다. 미수와 예비 규정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군 제조·수출입·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고(제58조 제3항), 그럴 목적의 예비·음모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4항). 반면 1군 소지·투약을 정한 제59조 제1항 제13호는 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식 마약류의 형량은 마약 투약·소지 처벌 브리핑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지정 현황 식약처 누리집의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에서 성분명을 찾아봅니다. 예고만 된 물질도 금지 대상입니다.
2. 해외직구 제품 기분 개선, 집중력 같은 효과를 내세운 해외 보충제는 성분표를 보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차단목록과 대조합니다.
3. 이미 가지고 있다면 구입 경위와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수사 절차는 마약 수사 절차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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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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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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