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브리핑 — 2027년 6월부터 차 키 건네기도 따로 처벌

오늘 짚을 세 가지

• 새 조항이 생겼습니다. 2026년 6월 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제4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그 전까지 일어난 일은 지금처럼 형법의 방조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은 '알면서'입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도왔는지가 새 조항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운전을 한 사람이 정범이고, 이 범죄를 도운 사람은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감경 방법은 형법 제55조가 정합니다.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출발점이 되는 운전자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즉 지금 체계에서는 도운 사람의 처벌 범위가 운전자의 수치와 함께 움직입니다. 구간별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브리핑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설된 제44조의2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행위를 해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제처가 정리한 개정 이유도 같은 내용입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새 조항에서 무엇이 핵심인가요

첫째, 법정형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가 몇 퍼센트였는지와 관계없이 조장한 사람에게는 제148조의2 제7항이 적용됩니다.

둘째, 조문은 '알면서'를 요건으로 둡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다면 이 조항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술자리에 있었는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가 따져질 대목입니다.

셋째, 제3호는 단순히 같은 차에 탄 것이 아니라 '운송을 요구하여' 동승한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운전을 꺼냈는지, 태워 달라고 했는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시행 전 일에도 새 조항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2027년 6월 2일까지의 행위에는 제44조의2가 아니라 현재처럼 형법의 방조 규정이 문제됩니다. 시행일 전후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오늘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차 키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차 키나 차를 넘기지 않습니다.
2. 말 한마디 "조금만 가면 된다"는 권유도 조문에 적힌 행위입니다.
3. 귀갓길 취한 사람에게 태워 달라고 하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씁니다.
4. 사고가 났다면 동승 경위와 술자리 시간을 메모해 둡니다. 사고 이후 절차는 음주운전 사고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