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음주운전처벌

중구의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속합니다.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역시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중구 어느 지역이든 동일합니다

중구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신당동·다산동·약수동·청구동·동화동·황학동·중림동 등 관내 어느 지역이든 같은 법원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 무엇이 다른가

한마디로 주체와 결과가 다릅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 진행되므로, 한쪽이 마무리됐다고 다른 쪽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구간을 넘을 때마다 형과 면허 처분이 함께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측정 거부, 10년 안의 재적발, 사람이 다친 사고가 겹치면 이 표가 아닌 더 무거운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적발된 날,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대로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부터 남깁니다. 상담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 드립니다.
2. 당일 메모 몇 시에 측정했고 수치는 얼마였는지, 술은 언제 마지막으로 마셨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왜 운전했는지를 그날 바로 적습니다.
3. 임시운전증명서 정지나 취소 처분 대상자라면 40일 이내 유효한 증명서가 나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 20일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4. 마감일 표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은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은 행정심판의 마감입니다.
5. 진술 정리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해 둡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6. 피해자 먼저 사고가 있었다면 다친 사람의 치료와 손해 회복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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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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