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어디서 갈리나

나누는 재산은 어디까지인가

•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 집, 예금, 주식, 받을 돈이 대표적입니다. 한쪽 이름이나 제3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살림과 육아: 맞벌이가 아니었더라도 가사와 육아는 재산을 함께 일군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원칙은 빠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늘어난 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도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이혼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고 보고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빚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 재산을 마련하거나 생활하려고 진 빚이라면 나눕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 일상 가사를 위해 진 빚이 그 예입니다. 기준은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한쪽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청구가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고, 법원은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나눠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빚 규모가 버거운 수준이라면 이혼과는 별개로 채무 정리 절차도 살펴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처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도 청구 대상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과 함께 내거나 따로 소송을 냅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된다면

정리하면 법원으로 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소송에 붙여 청구해도 되고 그것만 떼어 청구해도 됩니다. 합의 없이 이미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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