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처음 걸렸다면 몇 년, 얼마인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처음 적발된 사람의 형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각 구간에는 징역과 벌금이 나란히 적혀 있고, 그중 무엇을 택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범위 안에서 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정리하면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저울질해 정합니다. 표는 상한과 하한일 뿐이고, 그 안의 어느 지점인지는 다음 네 가지를 참작해 결정됩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 왜,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 사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음주운전에 대입하면 수치가 얼마였는지, 얼마나 왜 운전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전력이 있는지, 걸린 뒤 다시 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이 네 항목을 채우는 재료입니다.

애매한 경우, 처벌 대상에 들어가나

• 주차장 등 도로 밖: 들어갑니다. 처벌 조항이 도로 밖 운전에도 미칩니다.
•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와 똑같은 구간으로 처벌되고, 건설기계 일부도 여기에 묶입니다.
• 측정 방해: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를 흐리는 약품을 쓰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 측정 거부: 수치가 남지 않아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상태로 타는 것은 금지되지만, 위 구간이 아니라 따로 마련된 규정으로 처벌합니다.

10년 안에 또 걸리면 어디까지 오르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재범 판단 기준은 재범과 측정 거부에서 이어집니다.

형벌 말고 무엇이 더 따라오나

면허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매겨져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낸 사고였다면 음주운전 사고의 조항까지 겹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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