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과 측정 거부

무엇이 재범으로 묶이나

기준점은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 방해 가운데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위반을 또 하면 재범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됐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몬 경우이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재범이면 형량이 어떻게 바뀌나

낮은 구간일수록 상승 폭이 큽니다. 처음이었다면 1년 이하였을 0.03%대도 재범이면 하한이 1년으로 올라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한가

그렇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은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따라야 합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상한만 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높습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 대안은 재측정: 호흡 수치에 승복할 수 없다면 거부 대신 동의하에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겹치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측정까지 거부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채혈 측정을 요청했거나 동의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측정 방해도 같은 무게: 운전 후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써서 측정을 흐리면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의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

• 낮은 수치도 취소: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 전력이 있으면, 다시 0.03% 이상으로 몬 것만으로 수치와 상관없이 취소됩니다.
• 결격 2년: 위반이 2회 이상이면 취소일부터 2년간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 방지장치 면허: 앞선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또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장치 손대기 금지: 방지장치를 떼거나 조작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재범 사건, 왜 준비가 더 중요한가

면허 쪽 감경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그만큼 형사 절차에서 무엇을 설명하느냐의 비중이 커집니다. 지난 사건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를 처분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재발을 막으려고 한 일은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 정황으로 묶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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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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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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