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어떤 죄명이 붙나

정리하면 넷 중에서 정해집니다.

갈림길은 수치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탓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했는지를 따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갑니다. 어느 길이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같이 따라옵니다.

보험·합의가 있는데 왜 재판까지 가나

음주 사고가 특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이 혜택에서 빠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뒤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고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면 얼마나 무거워지나

도주가 되면 형이 크게 뛰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자리를 뜨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 부상: 징역 1년 이상(유기)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사망: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려두고 도주: 부상이면 징역 3년 이상(유기), 사망이면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사고 직후 해야 할 일은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해 둡니다. 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건네고, 경찰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면허는 어디까지 영향을 받나

• 0.03% 이상인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수치를 묻지 않고 취소입니다.
• 결격기간은 음주 중 교통사고가 2년이고, 사망 사고이거나 사상 뒤 조치·신고 없이 떠났다면 5년입니다.
•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입니다.

공소를 못 막는다면 합의는 왜 하나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음주 사고에서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합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는 이 통로로 법원에 닿습니다. 짚어 둘 점은 기록입니다. 보험에서 처리되는 몫과는 따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서류로 남겨 둡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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