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딥페이크

찍기, 퍼뜨리기, 보기는 각각 몇 년인가

찍는 것과 퍼뜨리는 것은 상한이 같습니다. 돈벌이로 인터넷에 올리면 하한이 붙고, 보거나 갖고 있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셀프 촬영물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찍힌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돌리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한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형이 늘고, 찍거나 뿌리려다 그친 경우도 벌합니다(제14조제5항, 제15조).

합성 영상, 어느 단계부터 죄가 되나

제작 단계부터입니다. 얼굴이나 몸, 목소리를 담은 자료를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으로 보이게 짜깁기하면 제14조의2제1항에 걸려 상한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입니다. 만든 뒤 뿌린 경우, 그리고 만들 때 허락이 있었더라도 이후 허락 없이 뿌린 경우도 똑같습니다. 수익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하한 3년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런 합성물을 보관·구매·저장·시청한 사람도 상한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인데, 이 대목은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영상을 빌미로 위협하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는 벌금 선택지가 없습니다. 성적 영상이나 합성물을 내세워 겁을 주면 하한 1년의 유기징역, 그 위협으로 상대가 권리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시키면 하한 3년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범행으로 생긴 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피해를 당했다면 순서는 어떻게 되나

1. 흔적 모으기 올라온 곳의 주소(URL), 캡처 화면, 제목이나 검색어처럼 다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합니다.
2. 경찰에 알리기 신고나 고소를 합니다. 경찰은 영상이 돌고 있는지 확인되면 지우거나 막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삭제 지원 받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요청하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실제 삭제를 돕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됩니다.

수사 대상이 됐다면 무엇을 조심하나

기기 속 파일을 지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압수, 임의제출, 조사 날짜는 변호인과 의논해 정합니다. 영상을 볼모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순간 제14조의3의 협박·강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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