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같은 추행이라도 왜 적용 법이 다른가

행위 수단과 장소, 당사자 관계에 따라 조항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으면 형법, 붐비는 장소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00조). 추행 중 상해가 생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수위가 크게 오릅니다(형법 제301조).

언제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

정리하면 수단이 위험하거나, 피해자가 보호가 더 필요한 사람일 때입니다.

• 흉기 등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했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
• 4촌 이내 혈족·인척이나 동거 친족 사이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5조).
• 장애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조제3항).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7조제3항).
•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5조제2항).

형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기준입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입니다.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를 선고할 때는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그렇다면 합의하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벌 말고 무엇이 따라오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둘째,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를 등록합니다. 셋째, 법원은 판결과 함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챙기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합니다. 당시 상황은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록은 원래대로 보존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하고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에게 맡깁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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