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사건과 치료·재활

기소유예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

답은 사람과 사건 전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주고, 그때 저울에 올리는 요소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합니다. 몇 살인지,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손을 댔고 결과가 어땠는지, 적발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마약류관리법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가 교육을 얼마나 마쳤는지를 사회재활 업무의 자료로 삼게 해 두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종류가 있나

현재 알려진 것은 4종류입니다. 2024. 4. 15. 법무부는 기존 세 가지(선도, 치료, 교육)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를 보탠다고 밝혔습니다. 새 유형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춘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들어간 위원회가 얼마나 깊이 중독됐는지 가늠한 뒤 그에 맞는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단, 조건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가 불성실하거나 재투약하면 처분이 취소되어 법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는 누가 신청하고 얼마나 받나

창구는 두 개입니다.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맡기는 길, 그리고 당사자나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길입니다. 기간은 길게 잡아도 12개월이며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1. 중독인지 가린다 최대 1개월. 소변·모발 분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찰을 거칩니다.
2. 위원회가 정한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를 할지, 얼마나 할지 결론을 냅니다.
3. 치료한다 입원하거나 다니면서 받습니다.
4. 끝난 뒤에도 본다 종료 후 1년 동안 다달이 재사용 검사나 상담을 받으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어떤 처분이 붙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기본입니다.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선고 형태별 차이가 있습니다.

• 선고유예: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 벌금·약식명령: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교육은 행동 진단과 상담, 마약류 폐해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들여다보나

양형의 틀은 역시 형법 제51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피고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슨 이유로 범행했는지,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 앓는 병은 없는지, 다시 손댈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재활은 어디서 도움을 받나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회재활사업이 받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예방과 회복 교육을 담당하고, 법원이 내린 교육 명령의 집행을 넘겨받기도 합니다. 치료보호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사는 지역 시·군·구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종료 소식이 이어집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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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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