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수사 절차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어야만 하나

원칙은 영장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하며, 사건과 관련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이나 스스로 내준 물건은 영장이 필요 없고, 긴급체포를 했다면 체포 후 24시간 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짚어 둘 점은 기록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해야 하며, 장비가 없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이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모발 검사는 어떤 증거인가

투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 무엇인가: 소변·모발 같은 생체시료를 분석해 마약류 성분이 나오는지 보는 감정입니다.
• 동의한 경우: 스스로 낸 시료는 그대로 압수됩니다.
• 거부한 경우: 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의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하고,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체포되면 구속까지 어떻게 가나

1. 체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영장으로 체포합니다. 장기 3년 이상 징역의 죄가 의심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는데 영장을 받을 겨를이 없으면 긴급체포도 가능합니다.
2. 48시간 이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석방해야 합니다.
3. 판사 심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4. 구속 기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5.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이며 검사 단계는 판사 허가로 한 차례 10일 이내 연장됩니다.

조사실에서 어떤 권리를 쓸 수 있나

• 진술거부권: 모든 질문 또는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며,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접견하고 신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조서 정정: 조서를 열람하고,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부당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

적부심사가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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