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처벌

법은 어디까지를 대마로 보나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이 기본입니다.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과 이것들을 섞은 물질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씨앗과 뿌리, 다 자란 줄기, 그것으로 만든 제품은 빠집니다. 짚어 둘 점은 씨앗 껍질을 피우거나 먹는 행위는 따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마다 형량은 어떻게 갈리나

다른 마약류와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가 다릅니다.

• 상한: 흡연과 단순 소지는 5년 이하로, 향정 나목·다목 투약의 10년 이하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 의료 예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료 목적 섭취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재배: 섬유나 씨앗을 얻으려는 대마재배자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는 재배는 처벌됩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사건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남이 대마를 피우도록 장소나 자금, 운반 수단을 내준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다면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나라 밖에서 죄를 지은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 같은 다른 법률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흡연으로 유죄가 되면 무엇이 더 붙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입니다. 대마 흡연도 투약·흡연·섭취 사건이어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200시간 범위에서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하면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