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류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

정리하면 세 갈래입니다. 물질이 어느 갈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

핵심은 허가 없이 다루는 거의 모든 행위가 금지라는 점입니다.

• 몸에 쓰는 행위: 주사, 흡연, 섭취 같은 투약·사용
• 갖고 있는 행위: 소지, 소유, 관리
• 건네는 행위: 대가를 받는 매매와 그 알선, 대가 없는 수수
• 들여오고 만드는 행위: 수출입(밀수), 제조, 원료 식물 재배
• 판을 깔아 주는 행위: 장소, 시설, 자금, 운반 수단 제공

무게는 다릅니다. 매매와 밀수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고, 영리나 상습이면 더 올라가며, 미성년자가 얽히면 별도로 엄하게 봅니다. 반면 의사에게 처방받아 투약받은 약을 지니는 것처럼 법이 허용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누가 맡고 검사는 무엇을 하나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답은 이렇습니다. 부르고 조사하는 쪽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입니다. 검사는 신청받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넘겨받은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을 내주는 것은 어느 경우든 판사입니다.

수사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1.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집과 휴대전화,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합니다.
2. 성분 감정 확보한 물건과 시료에서 마약류가 나오는지 분석합니다.
3. 신문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알립니다.
4. 신병 처리 체포한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5. 검사 결정 기소할지,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지 정합니다.
6. 판결 유죄면 형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더해집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혐의: 어떤 물질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부터 봅니다. 이것이 조항과 형량 범위를 결정합니다.
• 권리: 원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신문에 변호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 치료: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몫입니다.
• 가족: 체포·구속 상태라면 가족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은 남겨 둡니다. 혐의와 압수 내역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주제별로 이어 보기

• 투약·소지·매매, 형량은 어떻게 갈리나
• 대마 흡연·소지·재배, 무엇이 다른가
• 압수수색에서 구속까지, 수사 흐름
• 처음 적발됐다면, 기소유예와 치료·재활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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