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브리핑 — 요건과 피해학생 쪽 동의

오늘 짚을 세 가지

•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 열쇠는 피해학생 쪽에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은 자체해결할 수 없습니다.
• 서면이 남습니다. 피해학생 쪽 의사와 전담기구의 판단을 모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사안이 '경미한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은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자체해결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네 요건을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같은 항은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학생 쪽 동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13조의2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하려면 두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합니다.

1. 서면 확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 전담기구 심의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해 학교 전담기구가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합니다.
3. 보고 자체해결하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제1항 후단). 교육감에게도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을 보고합니다(제19조 제3항).

전담기구는 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상담 담당 교사, 학부모 등으로 꾸리며 학부모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 이후 전체 순서는 심의위원회 절차 브리핑에 정리돼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사건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3항). 권유일 뿐이어서 받아들일지는 학생과 보호자가 정합니다.

자체해결로 끝낸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두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면 피해학생·가해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3).

자체해결과 분리 조치는 어떤 관계인가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13조의2 제1항의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을 분리의 예외로 둡니다. 즉 자체해결 요건에 맞는 사안이면 분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이 분리를 원한다면 그 뜻을 학교에 분명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와 보호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 체크리스트

1. 진단서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진단서를 먼저 받아 두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재산 피해 복구 약속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복구하는지 적어 둡니다.
3. 반복 여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4. 보복 흔적 신고 뒤 메시지나 게시글이 있었다면 화면을 저장합니다.
5. 의사 확인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묻는 서면의 문구를 읽고, 원하는 쪽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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